[단독] 산은, 유니콘 육성 '스케일업금융실' 없앤다

크게보기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우선 정부는 필수 의료.

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병원은 당일 진료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실제로 2019년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

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이해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기 몫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취약 지역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2020년 기준)한다.지금까지 발행해 온 회사채 중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따지면 67조3000억원에 이른다.

한전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채권 수요를 빨아들여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채권 금리 상승까지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산업용 요금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내년 1분기에 적용될 전기료 인상 폭 발표를 앞둔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모습.지난 5년간 이념적 탈(脫)원전에 집중했던 전 정부의 실정 탓도 크다.